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4일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올랐다면 재직 중인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실제 거주할 주택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증액 계약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제도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같은 사업에서의 이용 이력·신청 시기·증빙과 회사의 지급 수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 금융 조건을 쉽게 풀어드리는 명금가, 명쾌한 금융 가이드입니다. 이번 글은 재직 중 전세보증금 증액에 따른 신청에 집중합니다. 퇴직한 뒤 IRP에서 연금을 받는 절차와는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 30초 핵심 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목적 보증금 부담이 법정 사유입니다. 보증금 증액 없는 단순 계약 연장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은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하지만, DC·개인형 IRP는 적립금 중도인출 절차를 확인합니다. DB형은 재직 중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의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같은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신청 가능하다는 것과 회사가 지급을 확정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1.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부터 확인하기
① 퇴직금과 DB·DC는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회사에서 통틀어 ‘퇴직금’이라고 부르더라도 실제 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현재 적용 제도와 적용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 적용 제도 | 재직 중 보증금 마련을 위해 확인할 절차 |
|---|---|
| 퇴직금제도 | 법정 사유에 따른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
|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중도인출 불가.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으로 바로 신청할 수 없음 |
|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법정 사유를 충족한 적립금 중도인출. 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접수 절차 확인 |
| 개인형 IRP | 해당 계좌의 법정 중도인출 사유·증빙을 금융회사에 확인. 현 직장의 퇴직금을 새로 정산하는 것과 구분 |
DB형 중도인출 불가와 DC형의 법정 사유는 고용노동부 DB형 상담,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중도인출은 같은 시행령 제18조에 따릅니다.
② 퇴직금제도라면 회사의 지급 여부부터 협의합니다
법에서는 요건에 맞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납부 계획을 세우기 전에 회사가 중간정산을 수락하는지, 언제 지급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회사에 DB·DC와 별도로 과거 퇴직금제도가 적용된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의 처리도 따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형 IRP를 새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현 직장의 DB 적립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무주택·증액 계약·이용 이력 확인하기
① 신청하는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무주택 판단은 신청일의 근로자 본인 주택 소유 여부가 기준입니다. 평생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거나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 지분 등 판단할 사항이 있다면 단순히 ‘세입자’라는 이유로 무주택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증빙으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무주택 판단 안내
보증금은 본인이 주거 목적으로 부담하는 돈이어야 합니다. 투자용 임차나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보증금을 지원하는 경우를 같은 사유로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보증금이 늘어난 계약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집에서 갱신하더라도 보증금 인상을 반영한 임대차계약이라면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증금이 그대로인데 기간만 연장한 경우나 보증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이 사유로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안내입니다. 전세계약 연장 관련 상담
주거 목적의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매달 내는 월세가 올랐다는 사실과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늘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종전 보증금·변경 보증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공식 안내
③ 같은 사업에서 보증금 사유로 받은 적이 있는지 봅니다
퇴직금제도에서는 전세금·보증금 부담 사유의 중간정산을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계약을 다시 갱신했다거나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횟수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DC형에도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 제한이 적용됩니다.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 중도인출 이력, 제도 변경이 있었다면 이를 회사·금융회사에 알리고 이번 신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공식 안내
3. 신청 시기와 증액을 입증할 서류 준비하기
① 계약 후부터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를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처리지침을 정리한 공식 안내의 신청 시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보증금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입니다. 잔금을 낸 뒤 신청한다면 지급 영수증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의 접수·검토 기간을 감안해 잔금일 직전까지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기·첨부서류
아직 계약서가 없다면 우선 회사에 상담하고, 증액 계약을 체결한 뒤 신청할 서류와 일정을 맞추세요. 입주일·계약 만료일·증액분 지급일이 서로 다른 계약은 어느 날짜와 증빙으로 접수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② 무주택 자료와 계약·지급 자료를 나눠 준비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확인자료입니다. 서류 명칭만 맞추지 말고 회사가 요구하는 발급 범위·기준일·추가 서류를 확인하세요.
| 확인할 내용 | 준비할 자료 |
|---|---|
| 현재 주소·세대 관계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등 |
| 보증금 부담과 증액 | 임대차계약서 사본. 종전 계약서와 갱신·증액 계약서를 함께 준비하면 변경 금액을 대조하기 쉬움 |
| 이미 낸 보증금 | 지급 영수증 등 지급 증빙. 이체 내역으로 대체 가능한지는 접수처 확인 |
| 회사 접수와 지급 | 회사 중간정산 신청서, 회사가 요청하는 지급계좌 자료·추가 확인서 |
앞의 무주택·임대차·지급 증빙은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중간정산 처리지침을 바탕으로 한 공식 안내입니다. 회사 신청서·종전 계약서 병행 준비는 접수를 위한 실무 확인사항이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서식이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③ 가족 명의의 계약은 같은 세대·거주를 입증합니다
배우자 등 세대원 명의의 계약도 동일 세대와 실제 거주 목적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입 등으로 해당 주택 거주를 증명하겠다는 서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도 안내합니다. 가족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주민등록·관계·전입 예정 사실에 맞는 서류를 회사에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세대원 명의 임대차계약 상담
4. 받을 금액과 이후 퇴직금을 함께 확인하기
① 보증금 증액분이 중간정산 금액의 절대 한도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23일 상담에서, 전세 갱신 증액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에 별도 한도를 두는 규정은 없으며 신청 시점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대상으로 정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보증금 인상분을 넘는 퇴직금 정산 관련 상담
가상으로 보증금이 2억 원에서 2억 2,000만 원으로 늘었다면 증액분은 2,000만 원입니다. 이때 산정된 퇴직금이 3,000만 원이라고 해서 법률상 중간정산 금액이 언제나 2,000만 원으로 제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시에 이 상담이 누구에게나 3,000만 원 전액 지급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와 대상 근로기간·정산액·수락 여부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에 관한 것입니다. DC·IRP 적립금의 인출 가능액과 절차는 해당 제도·계좌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② 보증금에 쓸 수 있는 돈은 세후 지급액으로 봅니다
회사에는 세전 정산액만 묻지 말고 예상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실제 입금액, 지급 예정일을 함께 요청하세요. 필요한 증액분이 2,000만 원인데 세전 정산액도 2,000만 원이라면, 세금이 차감되는 경우 다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DC·IRP를 이용하는 분은 회사 퇴직급여, 개인 추가 납입금, 운용수익의 구분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중도인출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라는 사실만으로 인출금 전액이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재원별 예상 세액을 확인하세요. 국세청 연금소득·연금외수령 과세 안내
③ 정산한 기간은 나중에 다시 받지 못합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면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이미 정산한 기간을 최종 퇴직 때 다시 합쳐 퇴직금을 지급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규정은 퇴직금 산정에 관한 것이며, 중간정산 자체가 퇴사·재입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신청하기 전 회사에서 다음 네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하면 보증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이번 신청의 인정 사유와 이전 이용 이력
- 정산할 근로기간과 세전·세후 금액
- 서류 제출 마감과 실제 지급 예정일
- 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이 시작되는 시점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증금은 그대로이고 월세만 올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월세 인상 자체를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사유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의 갱신 사례는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입니다. 계약 내용을 회사에 제시하고 해당 사유인지 확인하세요.
Q2. 세대원이 집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중간정산의 무주택 여부는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주거 목적·계약 명의·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3. 조건에 맞으면 고용노동부에 돈을 신청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 회사에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상담·법령 확인을 돕는 곳이며 보증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DC·IRP의 실제 접수처는 회사와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와 함께 보면 좋은 글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 14일. 법률·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했으며, 개별 상담 사례의 답변을 모든 신청자의 자동 승인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퇴직금 중간정산과 이후 근로기간 산정, 법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시행령 제3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신청 조건·시기·첨부서류
- 고용노동부 — 전세보증금 증액과 중간정산 금액 상담
함께 보면 좋은 기존 글: 퇴직 이후 IRP에서 돈을 받을 계획도 있다면 IRP 연금수령한도 계산법, 초과 인출하면 세금은 얼마일까요?에서 수령 단계의 한도와 재원별 과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전세보증금이 올랐다면 퇴직급여 제도 확인 → 무주택·증액·이력 확인 → 서류와 신청 시기 확인 → 세후 지급액·지급일 협의 순서로 진행해 보세요. 중간정산 가능 사유만 확인한 상태에서 그 돈이 잔금일까지 들어온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종전·갱신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일정을 함께 제시하면 이번 신청과 필요한 금액을 더 구체적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주거비와 함께 줄어드는 퇴직자금도 고려해 정산 범위를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