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0일
“매입임대에 원래 있던 세탁기가 고장 났는데, LH가 수리해 주나요?”
집에 원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비용 부담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시설은 노후인지 사용상 과실인지가 중요하고, 매입임대의 빌트인 제품은 설치 주체와 시점을 확인해야 하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명금가는 LH가 공개한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을 기준으로 비용 판단 순서를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20일 확인한 게시 첨부문서의 시행기준일은 2022년 6월 28일입니다. 실제 세대에 적용하는 계약서·인수 목록과 담당 관리기관의 확인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 30초 핵심 요약
- 일반 시설의 노후·기능 저하와 입주자의 고의·과실은 부담 주체를 다르게 판단합니다.
- 전구·건전지·렌지후드 필터 같은 전용부분 소모품은 입주자 관리 항목입니다.
- 매입임대 빌트인은 별도 기준이 있으며 2019년 7월 이후 LH 설치 제품인지가 핵심입니다.
- 퇴거 비용은 입주 점검표·수리 이력·시설 설치연수·실제 보수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1. 시설 이름보다 고장 원인을 먼저 확인합니다
① 노후와 사용상 과실을 구분합니다
LH 공개 기준은 설치 후 시간이 지나 닳거나 기능이 떨어진 시설, 불가항력적 사고 등에 대한 수선과 입주자의 고의·과실·사용 부주의로 생긴 손상을 구분합니다. 일반 시설의 자연스러운 노후는 임대인 부담 판단의 출발점이고, 입주자 과실로 전용부분을 훼손했다면 입주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문이나 배수설비라도 고장 원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② 사진은 증상과 주변 상태를 함께 남깁니다
예를 들어 물이 새는 현상만으로 배관 노후인지 잘못 연결한 호스 때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발견 시각, 발생 위치, 사용 중이었는지, 이전에도 같은 증상이 있었는지를 기록하세요. 전체 위치와 가까운 사진을 함께 남기고 원인 확인을 요청하면 비용 논의가 구체적이 됩니다. 스스로 원인을 확정하거나 부품을 버리기보다 점검 결과와 수리 내역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모품과 일상 관리는 입주자가 챙깁니다
① 간단한 관리와 제품 고장을 나눕니다
공개 기준은 청결 유지,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사용하는 일, 간단한 손질과 전용부분 소모품 교체를 입주자의 관리 의무로 봅니다. 전구·건전지·렌지후드 필터 등이 대표적입니다. 도어록이 작동하지 않을 때에도 배터리가 소모된 것인지, 장치 자체가 노후로 고장 난 것인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② 누수는 비용 결론을 기다리며 방치하지 않습니다
누수를 발견하면 담당 관리기관에 즉시 알려 점검·보수를 요청하고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개 기준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서 추가로 생긴 보수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전기·가스 설비를 직접 뜯기보다는 안전을 확보한 뒤 긴급 조치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곰팡이도 원인 확인과 별개로 환기·온습도 관리 등 필요한 생활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3. 매입임대 빌트인은 설치 이력이 중요합니다
① 기본 제공 제품에도 매입임대 예외가 있습니다
공개 기준 제6조는 기본 품목으로 설치된 가전·가구를 빌트인 제품으로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다가구 등 매입임대에 설치된 빌트인 제품의 수선 의무를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두면서, 2019년 7월 이후 LH가 설치한 빌트인 제품은 임대인 부담이라는 예외를 명시합니다. 따라서 “원래 있던 에어컨은 전부 LH 부담”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② 입주일이나 건물 매입일로 바꿔 읽지 마세요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제품을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입니다. 내가 2023년에 입주했다는 사실이나 LH가 그 건물을 매입한 연도만으로 제품의 설치 이력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인수 물품 목록, 제품명·모델명, 이전 교체 기록 등을 제시하고 담당자에게 LH 설치 여부와 설치 시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LH 설치 제품이라도 입주자의 고의·과실로 훼손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무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③ 입주자가 따로 설치한 물품은 다시 구분합니다
내가 편의를 위해 별도로 설치한 도어록·붙박이장 등의 관리·보수는 기본 제공 시설과 구분됩니다. 공개 기준은 이전 입주자가 설치한 별도 품목을 인수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인수한 입주자에게 관리·보수 의무를 둡니다. “입주할 때 이미 있었다”는 말보다 계약 당시 어떤 물품으로 인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먼저 수리한 뒤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① 작업 전에 범위와 비용 처리 경로를 확인합니다
고장 접수와 비용 부담 확정은 같은 단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외부 업체에 교체를 맡기기 전 담당 기관에 증상과 견적을 알리고, 수리인지 교체인지, 누가 발주하는지, 입주자가 선결제할 경우 비용 인정에 필요한 조건과 증빙이 무엇인지 확인해 두세요. 영수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비 수리비의 반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긴급 조치도 내용을 남깁니다
물이 계속 새는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안전 확보와 피해 확대 방지가 우선입니다. 연락 시각과 안내받은 내용, 작업 전후 사진, 업체의 점검 소견, 수리 항목과 금액을 남겨두세요. 단순 부품 수리로 해결할 수 있었는지 또는 전체 교체가 필요했는지는 비용 다툼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체를 먼저 부르면 무조건 보상받는다는 안내는 경계해야 합니다.
5. 퇴거 원상복구 비용은 자료와 산정 내역을 봅니다
① 입주 당시 상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합니다
입주 때부터 있던 손상을 퇴거 때 새 손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입주·퇴거 세대점검표와 기존 보수 신청 이력을 대조하세요. 공개 기준은 통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생긴 합판마루의 가벼운 흠집과 과도한 찍힘·파손을 구분합니다. 모든 사용 흔적을 새 제품으로 바꾸는 비용과 같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손상의 정도와 원인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사용연수와 부분 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수선비는 실제 비용을 바탕으로 산정하고, 기준에 따라 시설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합니다. 이때 시설의 설치 후 경과기간은 내 거주기간과 다릅니다. 전체 교체와 부분 보수는 적용 방식이 다르고 도배·장판에는 별도 취급도 있으므로 “오래 살았으니 무조건 0원”이라고 계산하지 마세요. 항목별 수리 범위, 설치 이력, 단가와 감가상각 적용 근거를 요청하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③ 이견이 있으면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기합니다
공개 기준은 원상복구 비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비싸다는 의견만 내기보다 입주 때 이미 있었던 손상, 과실 판단이 다른 부분, 설치연수가 잘못 반영된 항목을 구분해 자료를 제출하세요. 처리 결과와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두면 이후 정산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① 집에 원래 있던 에어컨이면 LH가 수리하나요?
그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매입임대 빌트인에는 별도 기준이 있어 2019년 7월 이후 LH가 설치한 제품인지와 고장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제가 먼저 수리하고 영수증을 내면 되나요?
영수증만으로 비용 반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작업 전에 담당 기관에 수리 범위, 발주와 선결제 처리 조건,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퇴거 수리비가 납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입주·퇴거 점검표와 기존 하자 접수 기록을 대조하고, 항목별 원인·설치연수·보수 범위·산정 내역을 요청해 구체적인 항목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공식 자료와 관련 글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공개 페이지 — 공식 공개 문서의 시행기준일 2022년 6월 28일 확인
LH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첨부 원문 — 제2~6조·제8~11조와 별표 확인. 빌트인 설치 이력 예외 포함
마치며
LH 매입임대 수리비는 고장 원인, 제품 설치 이력, 실제 수리 범위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빌트인 제품은 입주 시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설치 주체와 날짜를 확인하세요. 계약 자료와 점검 기록을 남겨두면 수리 결정과 퇴거 정산 때 같은 사실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